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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나쯤이야

'플라스틱세'라고 들어보셨나요?

나 하나쯤이야

'플라스틱세'라고
들어보셨나요?

재활용에 대한 인식의 시작은 환경 의식에서 비롯되었을까요? 아니면 사회 제도가 가진 파급효과가 환경의 의식으로 이어져왔을까요? 아마 재활용 문제는 후자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활용의 시작은 쓰레기 처리 방식에 대한 제도적 규제에서 사회적, 환경적 문제로 이어져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쓰레기 처리 방식에 따른 규제를 보자면, 재활용 문제는 ‘환경세’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환경의 제도적 노력, 첫 시작: ‘환경세’


쓰레기 처리 방식에는 크게 소각과 매립이 있습니다. 보통 소각이 더 많은 양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처리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소각과정에서도 그 규모가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1일처리양을 넘어서는 것들은 매립으로 넘어가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1일처리양의 규제는 곧 용량치를 초과하지 않고 소각과 매립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찾도록 유도하는데, 그게 바로 재활용입니다. 소각 과정에서도 일차적으로는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 것도 그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대한 재활용 불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여서 소각하는 쓰레기의 양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죠. 그 배경에는 ‘환경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세’는 제도화된 환경정책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쓰레기 문제로 발생하는 사회적 ‘혐오 문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제도적 목적 자체가 적극적인 형태의 환경보호 정책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환경세라는 것도 ‘어떤 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된 한경오염 피해를 근거로 징수하는 조세’라는 점에서 제도적 목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직접적으로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한 조세 정책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예방적이기보다 사후발생한 것에 대한 징벌적 성격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적극적인 환경 보호 행위로 연결되기를 기대하기에는 ‘환경세’의 제도적 성격 자체에 이미 노정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한국이 환경의 제도정책이 정적이었던 배경에는 한국이 환경세에 대해 역사가 유럽연합 국가들보다 짧다는 경험에도 있습니다. 한국은 2007년 ‘교통·에너지·환경세’가 환경세의 성격을 띠는 제도가 최초라고 할 수 있지만 영국이나 스웨덴과 같은 국가는 이미 1990년대부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연합의 선례: ‘플라스틱세’


작년 유럽은 또 다시 한국에게 좋은 선례를 남겨준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플라스틱세’(Plastic Tax)입니다. 유럽의회에서 법안이 통과해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구체적으로, 유럽연합이 각 회원국에게 ‘재활용 불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 1킬로그램당 0.8유로(한화 약 1천원)’을 부과한다는 것이지요.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생산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한국의 실정에 ‘플라스틱세’ 도입도 적용력이 있을까요?

oecd.org

그 고민을 이어가다 보니 유럽에 살았던 개인적인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유럽에 잠깐 생활하면서 환경정책은 개인의 환경의식이 제도적으로도 잘 뒷받침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환경교육이나 제도보다 재활용 의식이 일상적 도덕의식으로 잘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국가의 제도적 환경과 토대가 다른 것이죠. 아마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재활용 환수 기계의 사용의 일상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럽국가들은 보통 마트 앞에 가면 페트병과 유리병 환수 기계가 있고 돈으로 바로 환급해줍니다. 이후, 마트에서 영수증을 가져가서 보여주면 환급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가격표에 플라스틱 환금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리저리 합산해보면 꽤 큰 돈이라고 느껴집니다. 저도 ‘티끌모아 태산이지’하는 마음으로 자연히 다 쓴 페트병들도 집에까지 들고 오게 되는 게 습관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 변화된 저의 행동을 골똘히 생각해보니 이런 정책이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순환을 잘 활용한 제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소비의 문화가 없는 유럽 사람들의 경제 관념과 잘 맞아 떨어진 제도라 일상에 녹아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는?


환경 교육과 더불어 긍정적인 제도가 잘 맞아떨어질 때 이 사회 구성원들의 환경적 의식도 선순환 되리라 생각합니다. ‘로마에 가면 그 법을 따르라’라는 속담처럼, 그 사회의 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사회적 행동에 대한 태도나 인식 이해했을 때 제도적 목적을 개인이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마치 유럽 생활에서 제가 스스로 재활용하는 행위를 소비습관으로 연결해서 ‘알뜰한 행위’라고 인식하게 했던 것처럼 말이지요. 한국에서도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행동 패턴에서 ‘환경’이라는 기호가 고려되기 시작한 만큼 ‘플라스틱세’와 같은 제도를 고려할 때 어떤 가치와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재활용에 대한 인식의 시작은 환경 의식에서 비롯되었을까요? 아니면 사회 제도가 가진 파급효과가 환경의 의식으로 이어져왔을까요? 아마 재활용 문제는 후자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활용의 시작은 쓰레기 처리 방식에 대한 제도적 규제에서 사회적, 환경적 문제로 이어져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쓰레기 처리 방식에 따른 규제를 보자면, 재활용 문제는 ‘환경세’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환경의 제도적 노력,
첫 시작: ‘환경세’


쓰레기 처리 방식에는 크게 소각과 매립이 있습니다. 보통 소각이 더 많은 양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처리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소각과정에서도 그 규모가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1일처리양을 넘어서는 것들은 매립으로 넘어가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1일처리양의 규제는 곧 용량치를 초과하지 않고 소각과 매립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찾도록 유도하는데, 그게 바로 재활용입니다. 소각 과정에서도 일차적으로는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 것도 그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대한 재활용 불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여서 소각하는 쓰레기의 양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죠. 그 배경에는 ‘환경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세’는 제도화된 환경정책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쓰레기 문제로 발생하는 사회적 ‘혐오 문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제도적 목적 자체가 적극적인 형태의 환경보호 정책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환경세라는 것도 ‘어떤 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된 한경오염 피해를 근거로 징수하는 조세’라는 점에서 제도적 목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직접적으로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한 조세 정책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예방적이기보다 사후발생한 것에 대한 징벌적 성격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적극적인 환경 보호 행위로 연결되기를 기대하기에는 ‘환경세’의 제도적 성격 자체에 이미 노정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한국이 환경의 제도정책이 정적이었던 배경에는 한국이 환경세에 대해 역사가 유럽연합 국가들보다 짧다는 경험에도 있습니다. 한국은 2007년 ‘교통·에너지·환경세’가 환경세의 성격을 띠는 제도가 최초라고 할 수 있지만 영국이나 스웨덴과 같은 국가는 이미 1990년대부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연합의 선례: ‘플라스틱세’


작년 유럽은 또 다시 한국에게 좋은 선례를 남겨준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플라스틱세’(Plastic Tax)입니다. 유럽의회에서 법안이 통과해 작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구체적으로, 유럽연합이 각 회원국에게 ‘재활용 불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 1킬로그램당 0.8유로(한화 약 1천원)’을 부과한다는 것이지요.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생산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한국의 실정에 ‘플라스틱세’ 도입도 적용력이 있을까요?

oecd.org

그 고민을 이어가다 보니 유럽에 살았던 개인적인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유럽에 잠깐 생활하면서 환경정책은 개인의 환경의식이 제도적으로도 잘 뒷받침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환경교육이나 제도보다 재활용 의식이 일상적 도덕의식으로 잘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국가의 제도적 환경과 토대가 다른 것이죠. 아마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재활용 환수 기계의 사용의 일상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럽국가들은 보통 마트 앞에 가면 페트병과 유리병 환수 기계가 있고 돈으로 바로 환급해줍니다. 이후, 마트에서 영수증을 가져가서 보여주면 환급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가격표에 플라스틱 환금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리저리 합산해보면 꽤 큰 돈이라고 느껴집니다. 저도 ‘티끌모아 태산이지’하는 마음으로 자연히 다 쓴 페트병들도 집에까지 들고 오게 되는 게 습관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 변화된 저의 행동을 골똘히 생각해보니 이런 정책이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순환을 잘 활용한 제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소비의 문화가 없는 유럽 사람들의 경제 관념과 잘 맞아 떨어진 제도라 일상에 녹아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는?


환경 교육과 더불어 긍정적인 제도가 잘 맞아떨어질 때 이 사회 구성원들의 환경적 의식도 선순환 되리라 생각합니다. ‘로마에 가면 그 법을 따르라’라는 속담처럼, 그 사회의 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사회적 행동에 대한 태도나 인식 이해했을 때 제도적 목적을 개인이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마치 유럽 생활에서 제가 스스로 재활용하는 행위를 소비습관으로 연결해서 ‘알뜰한 행위’라고 인식하게 했던 것처럼 말이지요. 한국에서도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행동 패턴에서 ‘환경’이라는 기호가 고려되기 시작한 만큼 ‘플라스틱세’와 같은 제도를 고려할 때 어떤 가치와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